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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Sports Pyeongtaek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운영규정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운영규정

2019년 02월 11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34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명칭은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애인체육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며 가맹경기단체 및 읍.면(동)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성 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중재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경기단체의 안정과 발전을 권장보호하며 건전한 체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회와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및 선수, 기타 구성원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임원간의 분쟁, 구성원(회원)간의 분쟁, 비리, 부정 등의 사유로 대립이 계속되어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항

5. 본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지시사항 등 가맹경기단체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파행이 지속되어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허위사실 유포, 비방, 인격모독, 근거  는 민원 등으로 인해 명예실추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어 제재가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법률 고문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덕망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본회 규약 및 모든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표   창

제7조(종류) 본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ｏ 공 로 상

ｏ 연 구 상

ｏ 지 도 상

ｏ 경 기 상

ｏ 표    창

제8조(절차) ① 모든 표창은 가맹경기단체장 및 읍.면(동) 지부장 또는 유관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심의 결정하며 회장이 확정한다.

② 본회 임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으며 본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1. 정기표창

ｏ 평택시장애인체육상 시상일

2. 임시표창

ｏ 체육발전에 공이 있는 자

ｏ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제10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징   계

제11조(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경고는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근신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3. 출전정지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

4.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제명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② 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절차) ① 모든 징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에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본 위원회와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③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단체는 즉시 문서로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의견진술) 위원회와 이사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단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결과통보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는 재심 청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본회는 재심청구를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통보한다.

⑤ 재심청구에 대한 본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4 장  분쟁조정중재

제15조(분쟁조정중재) ① 임원간의 분쟁, 구성원간의 분쟁, 비리, 부정 등의 사유로 대립이 계속되거나 제 규정 등 의무 불이행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조정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중재를 전담할 위원을 선임하여 조정중재토록 한다.

② 전담위원은 당해 단체 또는 임원․구성원에 대하여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는 당해 분쟁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분쟁조정중재안을 결정하고 분쟁 당사자를 조정, 중재한다.

④ 본 위원회의 분쟁조정중재안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중재안을 결정토록 한다.

⑤ 분쟁 당사자는 본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경비지급) 본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각 가맹경기단체 및 읍.면(동)지부의 상벌규정은 이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토록 한다.

부   칙 (2019. 02. 1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 적 조 서 (원본)
①성 명				②소 속
③본 적				④계 급		⑤군 번
⑥주 소				⑦주민번호		⑧병 과
⑨직위 및 직급		⑩근무기간		⑪수공기간		⑫수공장소
⑬추천훈열		⑭추천서열		⑮사정훈격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⑯년 월 일	⑰ 이 력			⑱년 월 일	⑲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⑳년 월 일	㉑내 용			㉒년 월 일	㉓내 용
조 사 자
㉔ 소 속
㉕ 계 급				㉖ 직 책
㉗ 직 책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 성 명 : 직인

공  적  사  항

[별표2]

유형별 징계기준(제11조 1항 관련)

징계 사유	제명 이상	자격정지			출전정지			근신 이상	경고 이상
		3년 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 미만	3년이상 5년이하	1년이상 3년미만	1년 미만
1. 금품ㆍ향응 수수
가.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
6)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
7) 300만원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이상	○
2.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가. 비위의 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나. 비위의 도가 경미한 경우							○
다. 비위의 도가 중대한 경우			○
3. 공금 등 횡령
가. 비위의 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나. 비위의 도가 경미한 경우							○
다. 비위의 도가 중대한 경우			○
4. 공금 등 유용
가. 비위의 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나. 비위의 도가 경미한 경우							○
다. 비위의 도가 중대한 경우			○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6. 선수 감독 소홀로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
가. 극히 경미한 경우									○
나. 경미한 경우							○
다. 중대한 경우				○
7.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물의를 야기한 선수
가. 극히 경미한 경우								○
나. 경미한 경우							○
다. 중대한 경우				○
8. 성 관련 범죄행위
가.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성폭력	○
나. 강제추행		○
다. 성매매			○
라. 성희롱			○
마. 기타							○
9. 경기 또는 경기장 관련 질서문란 행위
가. 폭력(언어폭력 포함), 협박 행위를 한 경우
1). 극히 경미한 경우								○
2). 경미한 경우							○
3). 중대한 경우				○
나. 심판 배정상 불공정 행위를 한 심판ㆍ임원				○
다. 과실 또는 경기진행에 미숙한 심판ㆍ임원				○
라. 불공정한 심판행위을 한 심판			○
마. 부정으로 경기에 출전 또는 출전시킨 경우
1) 선수			○
2) 임원 및 지도자			○
바. 전국체전 등 도 대표 참가 경기에 무단으로 포기한 경우
1) 선수			○
2) 임원 및 지도자			○
사. 전국체전 등 도 대표 참가 경기 중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 선수			○
2) 임원 및 지도자			○
아.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기방해 단체(팀)							○
자. 경기장 폭행 난동 단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