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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직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2019년 0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 2의 징계에  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 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본회 국 규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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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직원,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본회 처무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직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 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제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 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요구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19. 02. 11.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금품․향응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시 : 해임이상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2. 품위손상 등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금 등 횡령			○
나. 공금 등 유용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다.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사. 음주운전									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의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0.05%이상∼0.10%미만) 1회								○
2) 음주운전(0.10%이상) 1회							○
3) 음주운전(0.05%이상) 2회						○
4) 음주운전(0.05%이상)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사망사고 발생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
3)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
카. 성 관련 범죄행위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			○
2) 성폭력, 강제추행				○
3) 성매매						○
4) 성희롱, 간통							○
타. 상해 및 폭행, 협박 등							○
파. 절도, 사기 등 형사범죄
1) 절도, 사기, 공갈, 위증, 무고 등							○
2) 강도 등			○
하. 도박 등 사행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3.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
나.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바.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아.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4.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
나.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조퇴 (월 3회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위반								○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누설․유출								○
6.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7. 소송수행 관련
가.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

비고.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5.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6.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해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 업무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3] (개정 2015.11.27.)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글)                           (한자)

2.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해당 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급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비위 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3. 제4조 해당 상벌 유무 및 감경 비위 여부

가. 제4조 제1항 해당 공적 및 징계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4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 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관인)